경기 조절 정책을 크게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정부의 거시적인 경기 조절 정책은 조세와 재정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지급준비율, 공개시장 그리고 총액한도대출 등으로 경기를 조절한다고 할 수 있다.
기준금리 :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기준금리"
지급 준비율 : 은행이 고객이 갑자기 예금을 인출하려고 할 때 대비하여 가지고 있는 지급준비금의 비율로 2011년 기준으로 3.72%.
공개시장 조작 : 중앙은행이 공개시장에 개입하여 시장가격으로 채권(국.공채, 환매조건부채권, 통안증권)등을 사거나 팔아 공개시장을 조절하는 정책.
총액한도대출 : 한국은행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저금리로 시중은행에 돈을 빌려주는 제도.
그림1. 기준금리
2008년 금융위기시 급격히 기준금리의 하락..
그림 2. 지급준비액 및 지급준비율 추세 그리고 경기 순환..
아래의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2006년 말에 지급준비율의 급격한 증가이후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 4분기는 경기가 상승하는 추세인데 이런 과열된 경기를 냉각시키고자 취한 조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림 3. 공개시작조작
1998년, 2008년 국공채 발행액의 증가.
그림 4. 총액한도대출
중소기업 대출금리의 추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