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회 (2018년) 화공안전기술사 3교시 3번문제 복기(위험물 안전관리법)

3.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의 종류, 화학소방자동차

수량 및 자체소방대원의 수, 화학소방자동차가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 나오면 참 황망합니다..

관련 법조문을 한 번 뒤져볼까요?

1.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자체소방대)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제조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 있는 동일한 사업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소에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8조(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①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를 말한다.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일반취급소를 제외한다. <개정 2008.12.17, 2013.3.23, 2014.11.19, 2017.7.26>

 

②법 제19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이라 함은 지정수량의 3천배를 말한다.

 

③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를 설치하는 사업소의 관계인은 별표 8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소방대에 화학소방자동차 및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다만, 화재 그 밖의 재난발생시 다른 사업소 등과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사업소에 있어서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8의 범위 안에서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의 수를 달리할 수 있다.

 

3.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0장 자체소방대

 

제73조(자체소방대의 설치 제외대상인 일반취급소) 영 제18조제1항 단서에서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일반취급소"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일반취급소를 말한다.

 

1. 보일러, 버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2. 이동저장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위험물을 주입하는 일반취급소

 

3. 용기에 위험물을 옮겨 담는 일반취급소

 

4. 유압장치, 윤활유순환장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치로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5. 「광산보안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취급소

 

제74조(자체소방대 편성의 특례) 영 제18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 이상의 사업소가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모든 사업소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고 제조소 또는 취급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을 합산한 양을 하나의 사업소에서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으로 간주하여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 및 자체소방대원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호응원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각 사업소의 자체소방대에는 영 제18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차 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대수와 화학소방자동차마다5인 이상의 자체소방대원을 두어야 한다.

 

제75조(화학소방차의 기준 등) ①영 별표 8 비고의 규정에 의하여 화학소방자동차(내폭화학차 및 제독차를 포함한다)에 갖추어야 하는 소화능력 및 설비의 기준은 별표 23과 같다.

 

②포수용액을 방사하는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는 영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소방자동차의 대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결국 이 문제를 풀려면 시행령 별표8과 시행규칙 별표 23을 알아야 한다는 것 인데..

자체 소방대와 관련하여 최근 이슈가 있나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