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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가계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이야기..

현재 가계 부채의 위기론에서 가계 재정 건전성을 실제 숫자와 지표로 볼 수 있는 자료가 무엇 있는지 살펴보는 것..

의미 심장하지 않을까 합니다. (한국은행과 통계청 자료 위주로)

1. 가계 신용 동향

가계신용: 일반가정이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거나 외상으로 물품을 구입한 대금 등을 합한 금액으로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으로 구성

- 가계대출:  순수가계에 대한 금융기관 대출 포괄

- 판매신용: 제화(물품)의 판매(생산)자나 서비스제공자가 제공하는 외상(신용)거래를 포괄

        * 외상(신용)거래 : 신용카드사, 할부금융사 등 여신전문기관 및 백화점, 자동차, 가전사 등 판매회사 제공 신용

2. 금융부채/가처분 소득

   국민이 진 빚의 위험수준을 보여주는 지표인데 특히 부동산 관련 대출이 절반을 넘는 상황에서 금리의

   인상과 맞물린다면 엄청한 위험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3. 명목GDP/가계 신용 총 금액

   요즘 많이 회자되고 있는 지표인데요.. 특히 다른 나라와 비교시 사용되는 지표입니다.

   이제 거의 이 비율이 100%에 육박했다고들 하는데..

4. 상환 방법별 비중.

   일시상환형 대출이 많아지면 2~3년후에 거치기간이 지난 후 원금을 갚을 시기다 되면 갈아타기를 해야

  하는데 금리인상 위기에 노출되기 싶다는 것입니다.

1. IMF 기준의 국가채무

국가채무 : 국제(IMF)기준에 따르면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의무를 부담하는 확정채무’를 의미

- 보증채무는 원채무자가 원리금 상환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에 한하여 국가채무로 전환되는

미확정채무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 4대연금의 잠재부채(책임준비금 부족분)는 연금개혁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가변적인 미확정채무로서,

확정채무인 국가채무에 해당하지 않음

- 공기업 부채는 시장성을 갖추고 있는 공기업이 정부와 독립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로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 통화안정증권은 통화정책 수행과정에서 발행하는 한국은행 부채로서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음

* 국가재정법상 국가채무는 지방정부채무를 제외한 중앙정부채무만을 의미하나,

국제비교 등을 위하여 중앙정부채무 외 지방정부채무를 포함한 국가채무(일반정부채무)를 매년 발표

2. 국가가 보증을 선 채무까지 포함하는 국가부채

    국가부채는 정부가 직접 갚을 의무가 있는 국가재무뿐만 아니라 국가가 보증을 선 채무를 포함한다.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공제회 연금 등 4대 연금 부족액과 공기업 부채.통화안정증권. 민자사업 손실보전

  액 등도 포함된다.

   정부는 국가채무는 발표하지만 국가부채는 공개를 꺼려하지만 2008년 기준 GDP(명목 GDP 1026.5조원) 의

   140.7%에 달한다.

3. 대외채무, 대외채권, 순대외채권, 순채권국/순채무국

    대외채무 : 일정시점에 일국의 거주자가 비거주자에 대해 미래특정 시점에 금융원금 또는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확정채무잔액

    대외채권 : 대외채권은 "일정시점에 일국의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미래 특정시점에 원금 또는 이자를 회수하게 될 확정채권잔액"

    순 대외채권 : 우리나라가 외국에 빌려둔 대외채권과 외국에서 빌려온 대외채무의 차액

4. 대외투자/외국인 투자

   국제투자 대조표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는지, 주로 어떤 분야에 투자하

    고 있는지, 반대로 우리나라의 해외투자는 얼마나 활발한지를 알 수 있다.

5. 채무재조정/재융자

   채무재조정은 재무상환을 연장하는 것인데 ‘리스케쥴링’ 이라고도 한다.

    재융자는 채무국이 채권국으로부터 새로운 융자를 받아 이전 융자를 갚은 방식인데

    리파이낸싱이라고 한다.

6. 디폴트와 모라토리엄

   디폴트는 빚을 갚을 능력이 도저히 없어서 손을 드는 것으로 ‘지급 거절, 채무 불이행’이라고

    고도 한다.

    모라토리엄 (moratorium) 은 상환만기을을 연장해 주면 언젠가는 갚겠다는 것으로

    ‘채무지급유예’ 이다. 보통 한 국가가 모라토리움을 선언하면 채권국은 채무국과 채무조정

    작업을 한다.

    국가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 대외신인도가 크게 떨어지고 빚을 정리할때까지 경제주권이

    IMF나 채권국에 넘어가 전사회적인 구조조정을 거치는 심각한 후유증을 겪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