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마케팅 (디지털 노마드)

법 문제가 많이 나왔네요..

13문제 중 8개 정도 여튼 1교시가 주요 당락포인트 일 듯 

1. 산업안전보건법상 밀폐공간 유해공기의 산소, 탄산가스, 일산화탄소, 황화수소 농도기준과 밀폐공간에서 내부구조법으로 사고자를 구조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내부구조법은 사고시 훈련등의 매뉴얼을 한번 찾아보시길..

hendreson and haggard 농도분류별 중독사망 단계나 산소측정장소 및 측정방법등을

첨부하면 좋겠죠..

2. 화학공정장치 안전운전을 위한 Cso (Car Sealed Open)와 CSC (Car Sealed Close)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수동 밸브의 경우 아무나 쉽게 열고 닫지 못하게 하기 위해 지정해 두는 밸브들이 있는데 이는 밸브 형식이 아니고 밸브조작권한이 누구에게 있는가를 표시하고 관리 하도록 한 것입니다.

 1) 운전중 여닫힘을 명확히 해둘 필요가 있지만 긴급한 상황 발생 시 운전자의 판단으로

     밀봉을 쉽게 풀어내고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밸브는 CSO/CSC로 합니다.

    여기서의 car-seal 이라는 형태는 적산전력계의 봉인 납과 같이 쉽게 봉인을 부수고 열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 말은 철도를 

    이용 해서 장거리에 물품을 송달할 경우 tank car용기 나 출입문 등에 납과 철사로된 봉인을 둠으로서 송달전후에 아무나 손댈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던 car-seal에서 유래되었을 것입니다.

 2) 공장 운전의 책임을 위임받은자의 허락없이는 여닫을 수 없는 밸브는 LO/LC로 해두고

   실제로 열쇠를 책임자가 가지고 있거나 항상 책임자 입회하에서만 여닫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밸브들은 쉽게 부수기 어려운 Chain과 자물쇠등을 사용해서 봉인해 둡니다.

3. 열팽창용 안전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D-31-2012 기술지침

4. 공정안전보고서의 비상조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최소한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P-101-2012 기술지침

(2) 비상조치계획에는 최소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한다.

(가) 근로자의 사전 교육

(나) 비상시 대피절차와 비상대피로의 지정

(다) 대피전 안전조치를 취해야 할 주요 공정설비 및 절차

(라) 비상대피후 직원이 취해야 할 임무와 절차

(마) 피해자에 대한 구조?응급조치 절차

(바) 내?외부와의 연락 및 통신체계

(사) 비상사태 발생시 통제조직 및 업무분장

(아) 사고 발생시와 비상대피시의 보호구 착용 지침

(자) 비상사태 종료후 오염물질 제거 등 수습 절차

(차) 주민 홍보 계획

(카) 외부기관과의 협력체제

5. 고압가스안전관리법상 단위 공정별로 안전성 평가를 하고 안전성향상계획을 작성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는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3가지 경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2절 제2-2-2조 (용어정의)

1.생산량의 증가, 원료 또는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관련설비포함)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원료성분 중에 특정성분을 추출해내는 증류탑, 추출탑 등은 반응기로 봄)

2.변경되는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의 당해 전기정격 용량의 합이 300KW 이상인 경우

3.플레어스텍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안전밸브 등의 증가에 따른 플레어스텍의 운전용량이 변경되는 경우도 포함)

6.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중대재해에 관련 법: 규정 시행규칙 제2조.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중대산업사고 관련 법 : 산안법 제49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위험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의 사업주는 그 설비로부터의 위험물질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 내의 근로자에게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이하 이 조에서 "중대산업사고"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합하다고 통보받기 전에는 관련 설비를 가동하여서는 아니 된다

* 생각해 볼 점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법률 주요내용 설명자료

- 법의 보호대상도 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자로 한정하고 있으며

- 산업재해의 정의에서도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음.

- 문제점

최근 변화된 노동력 사용 실태에 맞게 근로계약관계에서 벗어나 다양한 고용형태의 노무

제공자를 산업안전보건법 의 보호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은 “근로자”

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자가

아닌 자는 원칙적으로 산업안전 보건법 의 보호대상에서 제외 됨

특히, 고용관계가 불확실한 골프장 캐디, 학습지교사, 화물트럭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와 음식점 배달대행원 등 플랫폼 종사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보호의 사각지대임

이에, 사업을 영위하면서 위험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자가 근로자 외에도 위

험 에 노출되어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의무를 부담하는 입법체계를 갖추기

위해 우선적으로 법의 목적을 확대할 필요

​

- 개정내용 :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을 확대함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 → “노무를 제공하는 자”

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 함(제1조)

산업재해 정의를 “근로자” →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ㆍ질병 에 걸리는 것으로 확대함

7.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화학사고 영향조사 실시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화학사고 조사단 구성·운영 및 영향조사에 관한 지침

[시행 2016. 12. 23.] [환경부훈령 제1250호, 2016. 12. 23., 일부개정]

8. 증기운 폭발 해석모델인 TNT equivalency method, TNO multienergy method, Baker -Strehlow - Tang method 의 주요 차이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 TNT, TNO 및 BAKER 식의 정의

2) 산출절차

3) 비교

TNT 과압, TNO은 액면화제 복사열

BAKER 식의 변수를 확인하고 TNT 모델에 비해 과압이 적게 나옴등등

9. 화학물질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a)유독물질 b)허가물질 c)제한물질 d)금지물질 e)사고대비물질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 정의.

2. "유독물질"이란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허가물질"이란 위해성(危害性)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5.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6.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ㆍ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10.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비치하여야 할 물질은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관리요령을 게시하여야 한다.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시행규칙 제92조의4(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사항 및 게시·비치 방법 등) ① 법 제41조제1항제4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리ㆍ화학적 특성

2. 독성에 관한 정보

3. 폭발ㆍ화재 시의 대처 방법

4. 응급조치 요령

5.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는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재 사항 중 구성성분 및 함유량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대상화학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그 정보가 영업비밀임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2. 1. 26.>

③ 법 제41조제3항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신설 2012. 1. 26.>

1.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대상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둘 것

2. 대상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어 둘 것

11. 하인리히는 '산업재해 방지론'에서 재해가 발생되기까지 5단계 요소가 상관적으로 그리고 연쇄적으로 작용하게 된다고 하였다. 5단계 요소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연쇄이론 5단계..

기초 – 간접 – 직접 – 사고 – 재해

적당히 장수 늘려가면서 작성하기길..

12. 화학반응기에 있어서 이상반응을 대비하여 설치해야 할 설비 및 장치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적당히 알아서 적으시면 됩니다.

아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73조(계측장치 등의 설치) 사업주는 별표 9에 따른 위험물을 같은 표에서 정한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설비(이하 "특수화학설비"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ㆍ유량계ㆍ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발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2. 증류ㆍ정류ㆍ증발ㆍ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3.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 또는 발화점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4.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5. 온도가 섭씨 350도 이상이거나 게이지 압력이 980킬로파스칼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6. 가열로 또는 가열기

제274조(자동경보장치의 설치 등) 사업주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내부의 이상 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감시인을 두고 그 특수화학설비의 운전 중 설비를 감시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75조(긴급차단장치의 설치 등) ① 사업주는 특수화학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상 상태의 발생에 따른 폭발ㆍ화재 또는 위험물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재료 공급의 긴급차단, 제품 등의 방출, 불활성가스의 주입이나 냉각용수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장치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3. 비상대응계획수립지침(ERPG : Emergency Response Planning Guideline)에서 사용되는 농도를 공기 중의 농도에 따라 3가지로 구분하고 설명하시오.

KOSHA P-91-2012